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촉구하는 대북 강경파는 대북 확성기가 정당한 대응 수단일 뿐만 아니라 가장 효과적인 심리전 수단이라고 주장합니다. 우리 군은 대북 확성기를 통해 북한 체제에 비판적인 정보와 대중음악 등의 문화를 알리며 접경지역의 북한군과 주민에게 동요를 유도하고 있는데요.

대북 확성기에서 전달되는 정보를 통해 우리나라로 넘어오고 싶다는 마음을 가졌다는 북한 군인들도 있다는 증언이 있습니다. 2017년 북에서 우리나라로 귀순한 오청성 씨가 대표적인 사례고요. 북한 정권도 이를 의식한 듯 북쪽 비무장지대에서 북한 군인들과 주민들에게 대북 확성기 방송을 듣지 못하게 하는 작전을 펼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강경파 측은 우리나라와의 협상 때마다 북한 측이 매번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을 요구하는 것을 고려하면 대북 확성기는 검증된 심리전 수단이라고 주장해요.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을 주장하는 측은 강경파의 계산이 오히려 남북 외교∙안보의 악순환을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해요.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면 북한이 군사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높고, 그에 대한 우리 측 재대응이 반복되면서 긴장 수위만 높아지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긴장이 고조되면 우발적인 충돌 위험도 커지고, 남북 간 외교적 대화의 공간은 좁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남북 간의 긴장이 고조될수록 미국과중국 등 주변 강대국들의 개입 가능성이 커지고, 한반도 문제를 둘러싼 외교 공간이 우리 손을 떠나 점차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외부 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얽히기 시작하면, 우리가 주도적으로 한반도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결국 한반도의 긴장 고조는 남북 양측에 피해만 주고 양측의 외교적인 입지를 줄이는 나쁜 선택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촉구하는 대북 강경파는 확성기 방송이 외교와 안보 차원에서도 중요한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북한이 확성기 방송에 과도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국제사회에 보여주면 북한 체제의 폐쇄성과 불안정성을 부각시킬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북한은 남북 협상 때마다 확성기 방송 중단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강경파는 이를 활용해 협상에서 유리한 지점을 선점하거나 외교적 레버리지로 삼아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결정이 북한 체제에 자신감을 심어주어 북한의 외교∙안보 공간을 넓혀줬다는 분석도 있어요. 미 육군 특수작전사령부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은 “김정은은 남한 사회에 분열을 조장하고 한미 동맹에 균열을 일으키는 자신의 전략이 성공한 것으로 간주할 것”이라며, “이는 한국이 대북 레버리지를 스스로 포기한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