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초,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국제개발처(USAID)의 해체 작업에 나섰어요.

• USAID는 빈곤완화, 환경개선, 질병치료, 인도지원 등 미국의 대외원조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인데요. 전 세계 인도지원의 42%를 차지할 정도로 세계에 있어 중요한 기관입니다.

•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USAID의 부패가 심각하고 많은 돈을 낭비하는 중이라며, 관련 예산 83%를 삭감하고 직원 1만명 중 300명만을 남기고 전원 해고하는 조치를 단행했어요.

• 이에 미국의 민주당과 국제관계 전문가들은 미국이 쌓아왔던 국제적 영향력이 무너질 것이라며 트럼프의 USAID 해체 작업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 미국과 국제사회에 큰 여파를 줄 것으로 예상되는 USAID 해체. 무슨 일인지 알아볼까요?

미국 경제가 우선 vs 국제 리더십 무너져

트럼프 대통령은 USAID가 미국 국민들의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며 USAID 해체의 필요성을 강조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에 원조를 지원해 주는 것이) 미국 국민들에게는 직접적인 혜택을 주지 않는다”며, 우선순위를 재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미국은 심각한 인플레이션과 고용 위기를 겪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USAID 해체 선언이 미국 국민들에게 “다른 국가나 도와주는 대외 원조를 축소하고, 미국 경제부터 살리겠다”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또한 세금 낭비를 막고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는 정부라는 이미지를 쌓기 위한 것이기도 하고요.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USAID 해체 작업을 통해, ‘미국 우선주의’라는 자신의 정치적 브랜드를 다시 한번 분명히 하고 있는 셈입니다.

미국 의회와 전문가 단체는 대외 원조 예산은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과 안보에 필수적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USAID 해체 작업을 반대하고 나섰어요. 전문가들은 USAID의 해체가 단순한 세금 조정이 아닌, 미국의 국제적 영향력을 스스로 약화시키는 결정이라고 비판하고 있는데요. 미국이 빠져나간 공백을 중국이나 러시아가 빠르게 메우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세계 각지에선 미국의 지원이 끊긴 이후, 의료·식수 등 필수 사업이 중단되거나, 분쟁이 심화된 지역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러시아의 침공으로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우크라이나에서는 미국의 인도적 지원이 축소되자 민간인 피해가 커지고 정권이 위태하다는 소식이 들려오죠. 미국의 지원이 중단되면 러시아의 영향력이 커져 미국의 국제적 선택지가 더욱 작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이에요. 전문가들은 지금의 대외원조 축소가 단기적으로는 국민 여론을 의식한 조치일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미국이 쌓아온 국제 질서의 주도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길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USAID의 부패와 비효율이 이제껏 거의 본 적 없는 수준"이라며, 폐쇄를 주장하고 있어요. 트럼프가 임명한 정부효율부(DOGE)의 수장 일론 머스크도 "USAID는 범죄조직. 이제 죽어야 할 때"라고 비판하는 등 USAID 폐지에 힘을 싣고 있죠. 트럼프 정부는 USAID가 비효율적이면서 편향적인 기관이라고 지적했는데요.

USAID 해체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USAID가 ▲ 미국 국산차가 아닌 베트남 전기차에 250만 달러 지원 ▲ 아일랜드 DEI(성적·인종적 다양성 옹호를 위한 평등적 정책 의미) 뮤지컬에 7만 달러 ▲ 콜롬비아의 트랜스젠더 오페라에 4만7천달러 ▲ 과테말라 성전환 등에 200만 달러 등 비효율적인 사업만을 지원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은 이러한 사례를 통해 “미국 국민의 세금이 미국의 이익이 아닌, 정체성과 문화 논쟁을 부추기는 해외 사업에 쓰이고 있다”는 주장을 펼치며, USAID는 해체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요.

민주당과 전문가 단체는 트럼프 정부와 USAID 해체론자들의 주장이 대부분 거짓이며, 오히려 대외원조는 미국의 외교 전략과 경제 이익을 동시에 고려한 핵심 수단이라고 강조합니다. 최근의 원조는 과거처럼 일방적 지원이 아닌, 재생에너지 인프라, 핵심 광물 공급망, 디지털 기술 협력 등 미래 산업과 직결된 투자가 병행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 미국은 아프리카의 희토류·리튬 등 핵심 광물 인프라에 투자해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고, 미국 기업의 진출 기회를 확대하고 있는데요.

대외원조는 이러한 협력의 기회를 늘리고, 투자의 장을 마련하는 '미국 국익 중심의 전략 자산'으로 작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트럼프의 계획대로 대외원조가 줄어든다면 미국의 외교 전략과 미래 경제 이익이 손해를 입을 수 있어요. 민주당과 전문가들은 “지금 같은 불안정한 국제 정세 속에서 원조를 줄이면, 미국이 빠진 자리를 중국이나 러시아가 곧바로 채울 것”이라며, USAID 해체는 단순한 예산 절감이 아니라 외교 무장해제나 다름없다고 경고를 보냈습니다.

USAID의 해체를 주장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보수 진영에서는 “미국이 왜 적에게까지 돈을 줘야 하느냐”는 회의적 시각이 강합니다. 이란, 베트남, 베네수엘라,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처럼 반미 성향이 뚜렷한 정권을 지원하는 데에 미국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것은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이들은 “미국의 가치와 충돌하는 국가엔 원조를 중단해야 한다”, “원조가 오히려 미국을 약하게 만들고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요.

올해 트럼프 정부는 유엔의 산하 기구들에 공산주의나 반미와 연계돼 있는지를 밝히라는 질의서를 보냈다고 하는데요. 이 질의서를 받은 유엔 원조 기구 중 상당수는 그간 USAID뿐 아니라 미국 정부로부터 직접 자금을 지원받아온 기구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단순한 예산 삭감을 넘어, 국제적인 대결 구도를 만들어 국내 지지층에 강한 정부의 모습을 어필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민주당과 외교 전문가들은 무조건 원조를 끊는다고 문제가 해결되진 않으며, 원조는 조건을 붙여 국제관계의 형세를 전환하는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은 대외원조를 줄 때 인권 침해가 심각한 국가에 군사원조를 제한하는 ‘리히 조항’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2013년 이집트에서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을 때 시위대 수백 명이 군에 의해 사망하자 오바마 행정부는 약 2억 6천만 달러 규모의 군사 원조를 보류했고, 이후 미국의 대외원조는 이집트 민주주의 회복과 인권 상황 개선을 조건으로 일부 재개되었습니다. 이집트가 미국에 있어 이란, 시리아, 터키 등 반대 세력을 견제하고 이스라엘과의 동맹을 유지하는 데에 중요한 국가라는 점을 고려할 때, 미국의 대외원조는 단순한 지원을 넘어 국제관계의 흐름을 조율하고 미국의 전략적 입지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기능해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 25-02-08. [“트럼프 "전례없는 수준으로 부패"… 'USAID 폐쇄' 방침 재확인”].
AP통신. 25-02-07. [“Claims about USAID funding are spreading online. Many are not based on facts”].
뉴스핌. 25-04-30. [“유엔, 우크라이나 인도주의 지원 대폭 축소… "트럼프 정부, 美 지원금 83% 삭감"”].
연합뉴스. 25-03-16. [“"공산주의·반미와 연관?"… 美, 유엔 원조기구에 질의서”].
글로벌이코노믹. 25-02-06. [“미국 대외원조 중단에 러·중 아프리카 영향력 확대 가속”].
세계일보. 13-09-25. [“오바마 "이집트 원조, 민주화 진전에 달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