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는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무용론을 내세우며, 원전이 AI 시대의 대안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 이재명 후보는 “현재 글로벌 데이터센터들은 기본적으로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운영되는 것이 표준이다, 불가능하다고 단정하는 것이 시대착오적”이라고 맞받아쳤어요.
• AI 시대에 맞춰 전력 사용량이 폭증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대선 후보들의 에너지 공약이 화제로 떠올랐는데요. 무슨 쟁점이 있었는지 플로우체크와 알아볼까요?
논쟁① 원전은 50원, 풍력발전은 300원? 에너지 발전 단가 논란
원자력 발전 확대를 주장하는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는 원자력 발전의 비용 합리성을 이야기해요. 원자력으로 생산한 전력이 풍력이나 태양광보다 훨씬 저렴하니 원전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인데요.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서남해안 풍력발전은 kwh당 균등화발전단가가 300원에 가깝고, 원전은 50∼60원 정도다. 뭐가 더 효율적인지는 드러났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원자력 발전은 단가가 50~60원 수준으로 태양광의 120원보다 2배가량, 해상 풍력의 300원보다 6배가량 낮은데요.
우리나라는 산지가 많고 토지 임대 가격이 높기 때문에 태양광 및 풍력 발전 설비의 설치가 어려워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선 1MW 당 태양광 발전에 필요한 땅이 원전의 20배 이상이라는 분석 결과도 사람들을 놀라게 했고요. 원전 확대를 주장하는 측은 땅이 넓고, 입지가 좋은 미국과 유럽, 중국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로 전력을 생산할 환경이 좋지 않아 한 번에 대량의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원전이 대안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요.
재생에너지 확대를 주장하는 이재명 후보 측은 재생에너지의 발전단가가 지금은 높지만, 점차 하락하고 있는 것이 국내외적 추세라고 반박에 나섰습니다. 기술 발전에 따른 효율 향상과 규제완화 등으로 계속 단가가 내려갈 것이라는 주장인데요.
IEA와 BloombergNEF는 2023년 우리나라의 태양광과 풍력 발전이 kwh 당 0.1~0.2 달러로 원전의 0.06 달러보다 높지만 2030년에는 재생에너지 발전이 0.06~0.11 달러 수준으로 내려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출처: IEA, BloombergNEF
논쟁② 재생에너지 발전은 불안정하다? 전력공급 안정성 논란
원자력 발전 확대를 주장하는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는 재생에너지의 불안정성이 문제라고 지적해요.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은 날씨나 주변 환경에 따라 변동 없이 전력을 생산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인데요. 이준석 후보는 "풍력발전은 25㎧ 이상의 바람이 불면 전력 생산을 중단해야 한다"며 "데이터센터에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할 수 없다"고 주장했어요. 이준석 후보는 “결국 영광 원전이나 여수 화력발전을 이용해야 할 것”이라며 이재명 후보의 공약을 비판했습니다.
데이터센터는 항시 가동되어야 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중요한데요. 재생에너지의 경우 날씨가 흐려 태양광 발전량이 적어진다든가, 바람이 너무 없거나 많이 불어 전력 공급이 변동적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력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에너지저장장치(ESS) 역시 너무 비싸고 큰 용량을 저장할 정도로 기술 발전이 덜 되어 있어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해요
재생에너지 확대를 주장하는 이재명 후보 측은 대안을 하나만 두고 운영한다는 것은 극단적 가정이라며 반박하고 있어요. 풍력 발전 이외에도 ESS나 다른 전력원을 섞어 충분히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주장인데요. 이재명 후보는 “재생에너지도 필요하고 원전도 필요하고 다른 것들도 복합적으로 필요하다.”며 재생에너지와 기타 전력원을 모두 아우르는 에너지믹스가 필요하다고 강조해요.
원자력 발전 확대를 주장하는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는 재생에너지 시장의 높은 중국의존도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어요. 이준석 후보는 “풍력발전은 개발 및 운영의 66%, 제조의 83.4%, 금융의 100%가 외국에 넘어가 있고 대부분은 중국 쪽”이라며, “터빈 분야에서도 우리나라 업체 점유율이 28%에 불과하다”고 주장해요.
이준석 후보는 과거에도 재생에너지의 중국 의존도 문제를 지적해 왔는데요. 태양광 발전에 필요한 설비 대부분이 중국에서 만든 것이라며 이재명 후보의 태양광 그늘막 공약을 비판했어요. 이준석 후보는 “중국이 장악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시장에 대해 (이재명 후보가) 우호적인 발언을 하는 이유가 궁금하다. 도대체 중국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누구를 위한 것이냐”며 이재명 후보와 중국 간의 관계를 의심하는 주장을 펼쳤어요.
더불어민주당 측은 국산 풍력 발전 산업을 살리려는 노력을 오히려 정부가 막고 있다며 비판에 나섰어요. 정부가 풍력사업 추진에 있어 부품의 50% 이상을 국산으로 사용하면 가중치를 더 주는 제도를 삭제했기 때문이에요. 더불어민주당 측은 “(정부의 안대로라면) 터빈 시장의 외산 잠식은 더욱 심화될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도 넘은 친중 몰이는 부적절하며, 국익 중심으로 판단을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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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는 석탄, 원전, 재생에너지 등 하나의 에너지원에만 치우치면 안돼요. 다양한 에너지원의 조합을 통해 단기·중기·장기적 비용 리스크를 분산해야 합니다
✦ 특정 에너지원에 치우칠 경우 해당 에너지원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요금이 급격하게 오를 수 있기 때문이에요.
✦ 석탄 등 화력발전의 비중을 크게 줄여야 하는 지금, 9% 밖에 되지 않는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 전문가들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높이기 위해 국내 산업을 키우고 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 그런데 한 에너지원을 악마화하거나 친중 등의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조화로운 에너지믹스를 만드는 데에 도움이 안 되는 행위입니다.
✦ 태양광, 풍력, 지열, 원자력 등 여러 가지 에너지원을 활용해 조화로운 에너지믹스를 만드는 방향
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의 플로우는 여기까지🎤
오늘은 지난해부터 이어져온 에너지 관련 논쟁을 정리해봤어요. 어떤 의견들이 있었는지 조금은 감이 잡히시나요? 모든 제도와 정책에는 장단점이 있는 법.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입장이 다를 수 있으니 어느 한 쪽에 서야 한다는 생각은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플로우체크를 통해 원자력 발전과 재생에너지가 어떻게 대립하고 있는지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 레터에서 만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