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년 10월 통신사와 소비자단체 간의 통신요금 원가 공개 소송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어요.
• 하지만 정부와 통신3사는 아직 원가를 공개하고 있지 않은데요.
• 우리나라의 대표 통신사인 SKT가 정보보안 문제로 위기를 맞은 지금, 원가자료까지 공개되면 통신사들에 대한 국민들의 원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요.
• 통신사의 원가 공개 문제,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런 걸까요?

소비자단체는 가계 통신비 부담이 너무 크다며, 통신사에서 산정한 요금의 원가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국민들이 느끼는 통신 요금 부담이 너무 크니, 요금이 어떻게 산정됐는지 하나하나 뜯어보자는 건데요.

통신사는 요금을 결정할 때 인프라 투자 비용과 요금제 예상 가입자 수, 3년간 트래픽 예상치, 매출액 예상치, 마케팅 비용, SK텔레콤의 향후 3년간 투자 계획 등을 고려해서 계산해요. 소비자단체는 국민들이 부담을 느끼는 고가의 요금제가 출시된 배경에 대해 이통사나 과기부가 비용을 부풀리고 예상수익을 축소해서 요금을 비싸게 만들었다고 의심한 건데요.

소비자단체는 통신사가 평균원가가 약 3만4000원에서 3만6000원인 5G를 가입자들에게 5만700원 가량에 팔아 소비자 한 명당 약 1만4000원 가량의 요금수익을 거둬들이고 있다는 추산치를 내놨습니다. 소비자단체에 따르면, 이는 약 140%에 가까운 폭리였다고 합니다. 

통신사는 폭리를 취한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비용과 예상 수익 역시 축소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소비자단체 측에서 제시한 자료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청소년∙실버 요금제는 제외했고, 선택약정할인, 결합할인 등 각종 할인금액도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이 통신사의 설명입니다.

통신사 관계자는 “우리가 140%에 가까운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실제 통신사의 영업이익률은 한 자릿 수 수준에 불과하다”고 하소연합니다. 또한 5G 도입 이후부터 가계통신비가 어느 정도는 하향 안정화되고 있고, 데이터 평균 사용량도 2배 이상 증가하며 오히려 이용자 통신 편익이 증가했다고 주장합니다. 최근 고화질 영상과 AI 등 데이터의 평균 사용량이 증가하는 가운데, 5G가 사용자의 편익을 높이는 데에 큰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이처럼 통신사는 미래에 데이터에 대한 수요가 더 높아질 것을 고려하면 5G의 이용 편익도 높아질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단체는 통신은 국민 모두가 이용하는 공공재이기 때문에 원가를 공개하여 가격 기준을 합리적으로 맞춰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전력, 가스, 수도 등 우리 삶에 필요한 재화는 공공재로 다루어지죠. 이처럼 국민들이 살아가는 데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재화는 국민 모두가 원활히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합리적인 요금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전력, 가스, 수도 등을 공급하는 회사들은 대부분의 원가 구조를 공개하고 합리적으로 요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단체는 통신도 공공재 중 하나이기 때문에 원가 구조 공개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더불어 통신시장은 SKT∙KT∙LGU+ 등 통신 3사의 영향력이 큰 과점 시장이기 때문에, 원가와 같은 정보가 없으면 통신사가 가격을 마음대로 설정해 소비자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다고 하고요. 통신 3사가 마치 뒤에서 짠 것 같은 균등한 요금제, 사용자도 모르게 낮아지는 인터넷 속도, 정보보안 미비 등이 대표적인 피해 사례입니다. 

소비자단체의 조사에 따르면 소비자들이 LTE에서 5G로 전환하면서, 가계의 통신비 부담이 월에 약 2만5000원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에 소비자단체는 물가 상승으로 가계비 부담이 커지고 있는 지금, 가계 부담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통신비의 원가 구조를 공개해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원가 공개를 통해 소비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요금 기준을 만들자는 건데요. 이들은 원가 공개가 통신 요금을 내리고, 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통신사를 견제할 수단이 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통신사는 강제적 원가 공개와 요금 인하는 통신시장의 성장을 방해하고, 알뜰폰 시장을 위협해 소비자의 선택지를 줄일 것이라고 반박합니다. 인터넷 및 통신기술 발전이 중요한 AI 시대에 과도한 규제가 민간의 투자 유인을 떨어뜨리고, 장기적으로는 통신망의 품질 저하와 기술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또한 통신 3사의 요금이 폭락하면 알뜰폰 시장에 영향을 미쳐 소비자의 선택지가 줄어들 가능성 역시 존재합니다. 결과적으로 원가 공개는 통신 산업에 악영향을 주리라는 것이 통신사의 주장입니다. 

이투데이. 25-02-06. [“참여연대 "5G로 통신비 부담 49.4% 커졌다"”].
로리더. 24-11-06. [““통신 3사 5G 원가 영업비밀 주장… 법원은 공공재 공개 판결””].
서울경제, 24-11-05. ['5G 원가자료 공개 승소' 참여연대 "요금제 인하해야… 추가 정보공개 요구"].

참여연대. 24-11-01. [“[논평] 대법원도 5년 만에 5G 원가자료 공개 결정, 5G 폭리 진상 밝혀야”].
천지일보. 23-04-03. [“[통신in] ‘LTE·5G 원가’ 둘러싼 요금제 ‘폭리’ 의혹… 누구 말이 맞나”].

KOREA IT TIMES. 20-10-07. [“이통사, 원가 대비 140% 폭리? 업계, “계산 잘못됐다””].

뉴시스. 20-10-05. [“우상호 "이통사 매출원가 대비 140% 폭리" 주장에 이통사 반박(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