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우리나라의 의사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적다고 말해요. OECD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는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2.6명이에요. OECD 평균(3.7명)에 훨씬 못 미치는 숫자죠. 이마저도 한의사를 제외하면 2.0명으로 OECD 최하위 수준이에요. 반면, 인구 1000명당 병상 수는 12.8개로 OECD 평균(4.3개)보다 3배가량 높아요. 의사 한 명당 돌봐야 할 환자가 그만큼 많다는 뜻이에요.

무엇보다 정부는 노령 인구가 증가하면서 의료 수요가 늘어나면, 의사 수가 더욱 부족해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어요. 각 연구기관에서 내놓는 장기 추계 결과를 봐도 그래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035년 부족한 의사 수가 9,654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어요. 한국개발연구원은 1만650명, 서울대학교는 1만816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했고요. 이러한 통계를 근거로 정부는 현시점에서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 거예요.

대한의사협회는 지금도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의협은 우선 OECD 수치를 단순 비교해서는 안 된다고 말해요. 진료 대기 일수, 건강지표, 의료만족도 등 다양한 지표를 가지고 적정 의사 수를 판단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기준을 적용해서 OECD 통계를 다시 따져보면, 한국의 의사 수는 의료시스템이 비슷한 일본(2.6명), 미국(2.7명)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게다가 한국의 의료접근성, 국민건강지표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국민 1인당 외래진료 횟수는 연간 15.7회로 OECD 평균(5.9회)의 2.6배입니다.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해 사망한 환자의 수를 나타내는 ‘치료가능사망률’은 10만 명당 43명으로 역시 OECD 최상위권에 해당하죠. 만약 의사 수가 부족하다면 의료 이용률이나 효과를 보여주는 지표에서 모두 글로벌 상위권에 있을 리 없다는 게 의협의 주장입니다.

또한, 의료계에선 증원 없이 이대로 의대 정원을 유지해도 2051년부터 다시 의료 공급이 수요를 역전해서 2070년에는 의사 32%가 잉여인력이 될 것이란 통계도 내놨어요. 

정부는 의대 증원이 건강보험 재정 부실로 이어진다는 주장에 “근거가 없다”는 반응이에요. 일단 의료계의 의견부터 살펴봐요. 의료계는 의사 수를 늘리면 경쟁이 치열해지고 과잉 진료가 늘어나면서 불필요한 의료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공급이 수요를 만들어내는 ‘유인 수요’로 인해 국민 의료비가 증가할 거란 관점이죠.

하지만 정부는 “유인 수요는 1970년대 나온 낡은 이론”이라고 반박했어요. 실제로 우리나라의 연평균 의료비 상승 요인을 보면 ‘수가(의료행위의 보수로 주는 대가) 인상’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의사 수 증가가 포함된 ‘기타’ 요인은 전체의 0.7%에 불과했고요.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2월 직접 설명문을 내서 건강보험 부실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복지부는 “의사가 증원된다고 해서 진료비가 증가한다는 인과관계는 없다”며 “의사가 늘면 환자가 지역 내에서 제 때 의료를 이용할 수 있어 의료적, 사회적 비용을 모두 절감할 수 있다”고 발표했어요. 그러면서 향후 5년간 건강보험 적립금 28조원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할 만큼 증원을 해도 재정을 튼튼하게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건강보험공단도 의대 증원과 상관없이 빅데이터를 활용한 진료비 평가를 통해 재정 건전성을 도모할 수 있다는 입장이에요. 

대한의사협회는 구체적인 통계 자료를 근거로 ‘의대 증원=건강보험 재정 악화’란 공식을 주장해요. 2008년 건강보험공단의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인구당 의사수가 10% 늘 때 1인당 의료비가 22% 증가한다는 거예요.

1960년대 미국 지역을 분석한 연구(The supply of Surgeons and the Demand for Operations text) 내용도 자세히 볼게요. 이 연구의 저자는 인구 대비 외과 의사 수가 10% 증가하면 주민 1인당 수술량이 3% 증가한다는 결과를 도출했어요. 그러면서 외과 의사들이 경쟁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피하기 위해 수술을 더 시키는 방향으로 환자에게 영향을 주었다고 주장했죠.

저자는 의사의 의료서비스 수요 유도가 반드시 불필요한 의료로 해석되는 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외과 의사 수가 늘어나면서 긴급성이나 필요성이 낮은 시술의 비율이 높아지는 게 통계적으로 확인된 것은 팩트라고 강조했어요. 수술은 검사나 약 처방보다 가격이 높습니다. 따라서 수술 건수가 늘어나면 단순히 의료서비스 행위가 많아질 뿐 아니라 의료비 총량이 같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게 미국 연구의 결론입니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는 이러한 연구를 우리나라 의료 상황에 대입해 [의료비 총량 증가→건강보험 재정 부담 증가→건강보험 재정 부실화]란 논리를 내세우는 것이고요.

정부는 단순히 의사 수만 늘려서는 지금의 필수의료 기피, 지역의료 약화 문제를 해소할 수 없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그래서 또다른 해결책으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필의패)’를 내놨어요. 필의패의 핵심은 ❶의료 교육∙현장 혁신 ❷지역의료 강화 ❸의료사고 특례법 체계 도입 ❹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네 가지입니다. 세부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아요.

정부는 의사들의 과중한 업무 부담과 낮은 처우를 개선한다고 했습니다. 정부 재정을 투입해 2차 병원과 지역의료 현장을 집중 지원하고 지역필수의사제를 추진해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환자 인력이 유출되는 상황도 막겠다고 했고요. 의료의 질을 높이고 불의의 의료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개원면허제(일정 기간 임상 수련을 마친 의사에게만 진료 권한을 주는 제도), 면허갱신제(의사의 진료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건강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제도)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의료계가 강경하게 요구했던 사법 리스크 완화 방안도 필의패에 담겼어요.

아울러 정부는 현행 행위별 수가제는 부작용이 크다고 인식했습니다. 의료행위 하나하나에 가격표를 붙이는 구조라서 수익을 위해 시술 횟수를 늘리는 과잉진료의 원인이 됐다고 봤죠. 고위험∙고난도 필수의료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데다, 의료 인력이 비필수의료 분야로 이탈한다는 단점도 있고요. 그래서 의대 증원과 함께 필의패를 통해 행위별 수가제도 대대적으로 뜯어 고치겠다고 나선 거예요. 급여∙비급여 혼합진료 금지도 마찬가지로 과잉진료를 막고 필수의료 인력을 늘리기 위한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