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VS 농식품부, '썰전' 한 판 벌인 그날

2025. 4. 27.

flow it, check it, think it

한 주에 하나씩 플쳌. 제1절 | 2025.04.28.

한국은행

농식품부

우선 먼저, 무슨 일인데?!

•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의 식료품 물가 상승률은 41.9%에 달합니다.
• 특히 농산물 가격의 상승폭이 컸다고 해요.
• 그래서 물가 관리 대책으로 농산물 수입 개방이 논의되기도 했죠.
• 이 문제를 두고 한국은행과 농림축산식품부의 논쟁이 있었어요.

논쟁① 농산물 가격 비쌀까?

한국은행은 우리나라의 식료품 물가가 매우 높아서 전체 물가를 높이는 데 일조하고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농산물을 수입해 가격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거죠. 영국의 경제분석기관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의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식료품 물가는 OECD 33개국 평균의 1.6배에 달합니다. 개별 과일로 보면 차이는 더 커요. 사과 가격을 예로 들면, OECD 평균이 100이라면 우리나라 사과 가격은 약 300으로 무려 3배나 높았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송미령 장관은 EIU의 데이터 산출이 부정확하다고 봤어요. 33개국 주요 도시의 생활비를 바탕으로 통계를 내는데, 각국의 소득 수준 등을 동일 선상에서 비교했다는 것. 국내총생산(GDP)의 절반 이상이 서울에 집중된 우리나라는 물가가 과대추정 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죠. 오히려 유엔식량농업기구(FAO) 통계로는 우리나라 식료품 물가가 OECD 회원 38개국 중 19위로 중간 수준이라고 해요. 우리나라의 사과 가격이 뛴 것은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영향이 컸다고 하고요.

💡 한국은행의 재반박

✦ 한국은행의 통계는 '물가 수준(level)'인데 반해 FAO 통계는 '물가 상승률' 개념이라고 해요.
✦ 두 통계가 엄연히 다른 만큼, 개념을 명확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게 한은의 생각이에요.

논쟁② 농산물 수입 많을까?

한국은행은 농산물 개방도, 즉 수입 비중이 낮아 국내 가격에 변동성이 커졌다고 주장했어요. 한국은행은 농산물 개방도를 '수입량/(수입량+국내생산량)'으로 정의하는데, 이 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과일 수입 개방도는 35.1%(2021년 기준). 이는 미국(71.8%), 유럽(48.7%)에 훨씬 못 미쳐요. 채소 역시 마찬가지. 한국의 채소 수입 개방도는 24.3%로 미국(42.5%), 유럽(45.8%)보다 훨씬 낮아요.

농식품부는 개방도를 '수입 비중'으로 계산하는 것은 정석적인 방법이 아니라고 말해요. 수입과 수출을 합친 '농업교역액'이 농업 부문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따져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국제적으로 무역개방도를 분석할 때 GDP 대비 교역액으로 평가하기 때문이에요. 이 기준으로 보면 한국의 농업 부문 무역개방도는 1999년 28%에서 2022년 46%로 크게 늘어났어요. 농식품부는 오히려 개방도가 너무 높아서 해외 의존도가 커진 것을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 농업 무역의 개방도, 이렇게 다르게 계산해요

대표 주장 기관	방식	수식	초점
한국은행	수입 비중 방식	수입량 / (수입량 + 국내 생산량)	소비자가 실제로 접하는 수입 농산물의 비율
농림축산식품부	무역 비중 방식	(수출액 + 수입액) / 농업 부문 GDP	농업 전체의 무역 의존도 및 국제화 수준

논쟁③ 수입하면 가격 떨어질까?

한국은행은 2004년 우리나라가 칠레와 맺은 FTA를 예로 들었어요. 포도, 블루베리, 체리, 레몬, 키위 등 7가지 과일을 수입했죠. 과일의 품목이 늘어나고 물량이 많아지면서 가격 변동성을 줄이는 데에 도움이 됐다고 해요. 국내 재배 농가는 체질 개선과 혁신으로 살아남았습니다. 예를 들어, 포도 농가는 일본에서 '샤인머스캣' 묘목을 들여와 개량을 해서 새 품목을 개발했어요. 그 결과, 국내 소비량과 중국 수출량이 늘어나서 포도 농가의 소득을 올릴 수 있었다고 하네요.

농식품부는 수입 개방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오히려 가격 변동성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봤죠. 글로벌 농산물 시장은 주요 생산국이 생산량을 좌우하는 독과점 구조인데다, 국제정세나 작황 상황에 따라 수급 불안정이 올 수 있기 때문이에요. 섣부른 수입 개방은 해외 의존도를 높여서 우리나라 미래 식량 안보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플쳌의 생각이 궁금하다면 Click

✦ 식료품 물가를 둘러싼 한은과 농식품부의 의견은 둘 다 일리가 있어 보여요.

✦ 그러나 식료품 물가 상승률이 최근 몇 년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것은 팩트😇

✦ 지금은 농산물 공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서 가격을 낮추는 전략이 필요해 보여요.

✦ 수입 확대는 농산물 공급을 늘리는 한 가지 방안이 될 수 있죠.

✦ 그러나 가격 변동성에 대한 우려도 공감이 됩니다.

✦ 따라서, 수입 확대 이외에도 국내 생산 능력을 높이는 스마트팜이나 설비투자 강화 등 다른 공급 확대 방안도 병행해야 해요.

오늘의 플로우는 여기까지🎤

오늘은 식료품 물가 관리 대책 중 농산물 수입 개방 관련 논쟁을 정리해봤어요. 어떤 의견들이 있었는지 조금은 감이 잡히시나요? 모든 제도와 정책에는 장단점이 있는 법.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입장이 다를 수 있으니 어느 한 쪽에 서야 한다는 생각은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플로우체크를 통해 농산물 수입 개방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 레터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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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경향신문. 24-10-30. [농촌경제연구원 “농산물 개방 확대, 직접적 물가 인하 효과 없어”…한은 총재 주장과 배치].
한국경제. 24-09-02. [[단독] '경제영토 확장' 막는 K검역, 메르코수르와 FTA 협상 난항].
경향신문. 24-06-28. [한국, 곡물자급률 20% 아래로…주요국 중 최하위 수준].
경향신문. 24-06-23. [‘농산물 개방도’ 서로 다른 진단… 한은 “낮아서 가격 변동에 취약” 농식품부 “너무 높아 부작용 커”].
연합뉴스. 24-06-20. ["농식품물가 19위" 반박에…한은 "그건 상승률…물가수준 봐야"].
중앙일보. 24-06-19. ["韓농산물 비싸다" 한은 보고서에…장관이 조목조목 반박한 내용보니].
매일경제. 24-06-18. [韓 식료품물가 주요국 1.6배…"꼬인 유통구조가 金작물 키워"].
한국은행. 2024-14호. [우리나라 물가수준의 특징 및 시사점].
goover. 2024. [ABCD 주요 곡물 메이저의 시장 독과점 현황과 문제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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