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경북 김천 지역의 댐 건설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모인 자리에서 주민들 간 고성이 오가고 멱살까지 잡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찬성과 반대 의견으로 갈라진 주민들은 서로에게 욕설을 퍼붓고 폭력을 행사하는 등 공청회 현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감천댐 건설 찬성 측은 댐을 지어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지역 소멸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반대 측은 ‘댐 건설은 오히려 지역을 소멸시키고 환경을 파괴하는 행위가 될 것’이라며 맞섰습니다. 양측은 한 치의 양보 없이 다툼을 이어갔고, 공청회는 아무 결론도 내리지 못한 채 마무리되었습니다. 전문가 및 시민단체에서는 “주민들 간 찬반 의견이 나뉘는 것은 민주 사회에서 당연한 일이지만, 이번에는 정부가 갈등을 부추기는 것만 같다"라는 의견을 내비쳤습니다. 김천 이외에도 최근 댐 문제로 인해 주민 간 갈등이 깊어진 지역이 많아졌다고 하는데요. 댐 주변 지역에 무슨 일이 생기고 있는지 미션100이 알아봤습니다.

댐이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환경부의 주장에 주민들은 거센 반대 의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댐 건설이 오히려 중앙 및 지방정부의 재정을 낭비하고, 주민을 고향에서 떠나게 하며, 지역 생태계를 파괴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지역에서 10년 넘게 농사를 짓고 있는 A씨는 “댐이 들어서면 생업과 터전을 모두 잃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농민들은 농지가 수몰되면 짓던 농사를 그만두고 뿔뿔이 흩어져야 합니다. 나이를 먹은 농민들에게 농지를 다시 가꾸고 터전을 잡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댐 건설로 인한 정부의 보상 사업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주민들도 많습니다. A씨는 댐 건설과 보상 사업에 대해 “단기적으론 좋아 보일 수 있지만, 결국에는 지역 농업을 소멸시키는 정책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현재 댐 주변 지역에서는 A씨처럼 지역 소멸을 우려하는 주민들과 댐 건설 사업을 찬성하는 주민들이 둘로 나뉘어져 지역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주민들 간의 분쟁에 불을 붙이고, 지역 소멸을 앞당기는 사업에 정부가 앞장서고 있다는 겁니다. 약자 복지, 지방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깎을 때는 세수 부족을 이유로 들다가, 정부가 추진하는 댐 건설 사업에는 수천억 원의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이러한 선심성 예산 편성에 진정성을 의심하는 주민들도 생기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정부가 댐 건설에 많은 예산을 투입한 목적은 지방 살리기보다 도시 활성화를 위한 것 아니냐”며, “댐에서 나오는 생활·공업용수와 전기는 다 도시로 흘러 들어갈 것이 뻔하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보내고 있습니다.

댐이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다는 정부의 주장 역시 다시 살펴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댐을 지어 발생하는 녹조현상이 지역의 물 환경에 피해를 주고 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또한 홍수 피해 역시 댐을 지어 쉽게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지난 몇 년 사이 일어난 홍수 피해는 관리가 부실한 제방이 무너지거나, 배수시설이 제대로 안 된 원인이 크지, 댐이 없어서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합니다.

댐 건설 예정지에 살고 있는 지역민들은 조상 대대로 살던 곳을 떠나야 한다는 두려움이 가장 크다고 이야기합니다. 한평생 터를 일구어 생계를 유지했던 지역민들에게 하던 일을 내려놓고 떠나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주민들은 앞으로 어떻게 생계를 이어 나가야 할지 막막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한평생 지역을 지킨 지역민들을 위해서라도 정부는 일방적으로 댐 건설을 밀어붙여서는 안됩니다. 댐을 지으려면 먼저 수몰 예정지에 살고 있는 지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진정한 발전은 지역민들의 삶을 존중하는 데에서 시작되는 만큼, 정부는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이끌어내야 할 것입니다.